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재정신청제도의 변화(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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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재정신청제도의 변화(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재정신청제도의 변화(검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재정결정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가져가게됨) ⓒ참여연대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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