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헌법과 국제 조약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됨에도 기존 법 중 상당수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인신보호법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경태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