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0월 4일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최병렬 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