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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논란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
최근 판결 논란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실무교류협약 체결식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재판부에 10년 이상의 경력 법관을 임명하는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성호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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