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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선관위 답변. 정...
교사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선관위 답변. 정치자금법상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김행수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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