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사의 정치 자유를 금지하라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정치권력으로부터 공무원과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행수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