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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 비교 : 우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 비교 : 우리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의 체계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그런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하고, 종교적 중립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원의 개인 종교활동은 인정되는데 개인 정치활동은 인정이 안 된다. 모순 아닌가? ⓒ김행수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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