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우리 나라에 대한 3번째 유엔 사회권 국제협약 3번째 이행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사교육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일제고사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김행수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