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형사 기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징계한 안양J학원에 대해서 "징계를 무효로 하고, 위법한 징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계시효가 지나고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공무원인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행수 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