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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3~30%에 지나지 않는 해외에 비해 한국의 비자의 입원율은 90%를 넘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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