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EU는 소속 국가들의 산업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국 상인들의 피해가 전면화 되는 상황에서도 통상마찰 가능성을 핑계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김갑봉 20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