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23인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금지 대상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마치 현행 교원노조법에 교섭금지 내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행수 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