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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관련하여 벌금형 등 유죄선고를 받은 교원들...
정치활동 관련하여 벌금형 등 유죄선고를 받은 교원들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보면, 벌금 30만원을 받고 해임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되어 구속되어 징역 10월(선고유예)를 받은 교사도 견책만 받았다. ⓒ김행수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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