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의 파면 해임 사건 관련 결정 현황과 행정소송 현황. 교원소청위가 교원 파면 해임 사건 중 59% 정도를 구제해주고 있고, 파면 해임 결정 사건 중 행정소송에서 67%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 정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파면 해임을 유지하고,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9%이다.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행수(원자료 안민석 의원실) 201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