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의 해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했다. 이로써 임금과 20% 이자, 소송 비용 1억 4천 등 10억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누가 책임질까? ⓒ김행수 201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