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UN인권이사회에 보고 채택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UN이 1992년부터 수차례 국가보안법, 특히 7조(고무찬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을 밝히며, 2011년 다시 MB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모르쇠이다. ⓒ김행수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