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 서류 파기는 유죄라는 내용의 판결문. 경기 평택 H고, H여고에서 학교 회계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학교 회계 서류 보존 관련 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김행수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