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
리스트 보기
닫기
2
/
5
캡션
5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
'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공공정책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분석한다. 이 제도는 급조된 기업들에게도 정부와 동일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천연자원, 환경보호, 국민보건 등의 공공정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공익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능력이 심각히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Public Citizen 2011.12.22
×
'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