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건 재판부의 양형 사유. 188쪽짜리 판결문을 재판부는 위와 같이 요약했다. 사전 매수 지시도 없었고, 합의를 알지도 못했으며, 사후에 알게 되고도 금전 지급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