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서울학생인권조례) 부분. 이 보고서에서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 등 타 시도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광주시의 조례 제정 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만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인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슈와 논점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