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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제가 변화하여 교사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면 국...
학교체제가 변화하여 교사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여러 장치를 마련한다. 재연수에 의한 과목 변경, 재단내 전보, 마지막으로 공립학교 특채가 그 방법이다. 작년 2011년 충북의 미덕외고가 바로 그 사례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김춘진 의원실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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