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양시에 회신한 공문에서 '아동시설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 발생해 유죄 판결이 나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렬 201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