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 어민들이 어업면허 취득 시 사천시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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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 어민들이 어업면허 취득 시 사천시가 제시...
가두리양식 어민들이 어업면허 취득 시 사천시가 제시한 부관. 현재로선 이 부관이 굴레로 작용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효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병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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