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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를 통해 ...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를 통해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더이상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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