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감봉·견책 등 내부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군이 유독 이 대위와 이 중사에게는 거의 사문화돼 있던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데 있다. ⓒ김지현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