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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형식적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선거법은 형식적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구체적 방법에서는 금지를 전제로 한다. ⓒsxc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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