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법제처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령해석 보도자료. 이미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선후에 상관없이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명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법제처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