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4장 1절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중 일부 내용. 2007년 논문과 비슷하다. ⓒ이주영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