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행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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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행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현재 실행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의 예외 규정이 핵심이다. 결격 사유가 있어도 경비와 경호는 받을 수 있다. ⓒ법제처 갈무리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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