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부채증가 추이를 보면, 2005년 출범하며 떠맡은 부채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코레일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레일의 적자가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의 '방만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