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실 2014.02.10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