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발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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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발췌>2
2월 13일, 대법원에서 원고(현강학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준 것이다. ⓒ김형태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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