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 심판 회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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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 심판 회부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9일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대하여 위헌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이완규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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