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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에 공개된 지난 2012년에 열린 전국형사법관포...
한 언론에 공개된 지난 2012년에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가운데 집행 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약 80%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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