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 부검의의 부검감정서와 법정 증언을 인용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오마이뉴스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