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해 꼼수 부린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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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가장해 꼼수 부린 대법원 판결 규탄'
29일 기자회견에서 동아투위 소속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인 134명 중, 별도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50명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한 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각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성애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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