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다. 간통죄가 위헌결정이라고 하여 간통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여전히 위법하다. ⓒ법무법인가족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