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2수11 사건을 조회해 보면,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4년이 되도록 재판,판결하지 않았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