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선박은 물이 들어와 이미 반쯤 잠긴 상태이다. 사유재산이라 공권력을 발동할 수는 없고 물에 잠겨야만 공권력을 발동해 건진다는 말에 법의 맹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문수 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