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패소한 1심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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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패소한 1심 판결문 중 일부
1심재판부는 데이터 통화 및 정보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였다. ⓒ김도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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