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법적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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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법적이 의미
“정부가 규정한 종료 시점인 6월 30일 이후에도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히려는 것” ⓒ김형태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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