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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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히 스스로 철회했다. 정부는 아직도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태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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