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처벌조항임에도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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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처벌조항임에도 죄형법정주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처벌조항임에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려 1991년에 개정되었다. ⓒ장호철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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