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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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병도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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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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