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행진. 병역거부 운동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연구, 조사만 반복해왔다. 사회 운동의 주장을 수용하는 척하는 이미지만 쌓을 뿐 병역거부 운동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한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대체복무제 또한 사회운동(반군사주의 병역거부 운동)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오히려 정부(국가)와 평화운동 사이의 일종의 타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의 의미와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전쟁없는세상 201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