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보낸 공문(사진 위쪽)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및 첨부한 질의서 내용(오른쪽) ⓒ최경준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