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인순 의원(민주당, 송파구병)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수탁률은 99.2%에 이른다. 장기 위탁이 원장의 사유화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위탁 심사와 관련해 조례에 어떻게 명문화돼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진은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이정환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