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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의...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오는 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국가핵심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장관 등이 규정하게 한 이 법으로 인해 관련한 공익활동까지 제약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등 시민사회는 이를 '삼성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유성애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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