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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웹사이트에 수록된 '규제 제도혁신...
4차산업혁명위원회 웹사이트에 수록된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홍보물. 이 기관은 기술발전을 구실로 탈규제를 강행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이 말하는 '제도혁신'은 언제나 규제 철폐라는 친시장주의로 나타난다. 이 조직은 정부 인사, 재계 대변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놀랄 일은 아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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