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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리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2조에서는 성매매 착취부터 노동력 착취, 장기매매 범죄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착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7개 금지규정을 총망라하여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하다. ⓒ이수진 의원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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